통근 재해 보상 제도의 AtoZ
[chapter 1. 근로복지공단을 소개합니다!]근로복지공단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들어보셨을텐데 정확히 무슨일을 하는지는 모르겠고 애매하죠?
근로복지공단 설립 목적은 산재보험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설립 목적을 한눈에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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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국민을 위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삶을 보호하는 희망 버팀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난, 질병, 소득감소, 출산, 육아, 노령, 노동능력 및 기회상실 등 일하는 사람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그들의 생활을 보호·적극 지원함으로써 육체적·정신적·경제적 회복과 사회적 자립 및 직장 복귀를 지원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임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첫째!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일터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산재·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근로자들을 퇴직과 임금체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둘째!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산재 결정 및 공정한 재해보상을 추진하고 근로자의 사회적응과 일터 복귀를 위해 노력합니다. ! 셋째, 근로복지공단은 고객중심가치 실현을 위해 혁신경영과 데이터기반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객중심 맞춤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넷째! 근로복지공단은 지속가능경영을 선도하기 위해 ESG 경영을 활성화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민소통을 바탕으로 자율·책임 거버넌스를 확립하겠습니다.
[chapter 2. 출퇴근 재해 보상 제도란 무엇입니까?] 출퇴근 재해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산재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는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뉘며 업무상 사유에 따라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은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사례는 출퇴근 재해 보상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근로자 3명의 사례가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지 함께 퀴즈를 풀어봅시다!3가지 경우 모두 출퇴근 재해 인정이 가능합니다! 2018년 1월 1일 이전에는 근로자가 회사 차량이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했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출퇴근 재해보상제도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20.6월 부칙개정에 따라 2016.9.29.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소급적용)그렇다면 통근 재해의 정확한 인정 기준은 무엇일까요?여기서 말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학교,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 행사노동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으로 데려가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노동자의 개호가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 또는 중단의 경우에도 그 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 재해만을 보호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출퇴근 재해 부담없이 산재 신청하세요!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윈-윈입니다!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통상 출퇴근 재해는 산재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재해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 사업장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료비 등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을 지급하고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애·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직업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노동복지허브, 근로복지공단 팝업창 1일간 팝업창 1일간 팝업창 안열리는 비주얼콘텐츠 자동롤링정지공단 소개 세계최고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공단 안내 주요메뉴 숏컷공단 연혁 주요기능 및 역할조직 안내 찾아오는 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인사체계도 미션비전 핵심가치 경영방침 가입/납부가입·납부서비스 주요메뉴 숏컷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 가입안내 및 절차자영업자 고용정보관리 부과고지 산재·고용보험료조사 산재보험료조사 고용보험료조사 고용보험료조사 고용보험료, 건강재계산서… www.comwel.or.kr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산재보상→출퇴근재해란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일반 통근 재해 신청 방법을 살펴볼까요?출퇴근길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신청서와 출퇴근 재해발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출퇴근 재해 신고서 작성 예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과 작성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출퇴근 재해 발생 시 반드시 근로복지공단 출퇴근 재해보상제도를 이용하세요!이상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과 출퇴근 재해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출퇴근 재해보상제도 이외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 중인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이상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과 출퇴근 재해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출퇴근 재해보상제도 이외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 중인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이상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과 출퇴근 재해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출퇴근 재해보상제도 이외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 중인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이상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과 출퇴근 재해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출퇴근 재해보상제도 이외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 중인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이상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과 출퇴근 재해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출퇴근 재해보상제도 이외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 중인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