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로 전부승소시 상고의 이익 유무
각하-주식양도소득 고정사업장 법인 원천징수 정정 청구로 모든 사건 승소 시 항소할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오늘은 원고의 소를 기각한 1심 판결에 관하여 1심에서 원고의 소를 기각한 피고가 상고에 이해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인 벨기에 회사는 국내 A은행의 주식을 취득하여 B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일부를 매각하였다. 2. B증권 서울지점은 위 … Read more